[ 기고 ] 국가보훈부에서는 2007년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이동보훈복지 서비스의 정책브랜드인 BOVIS(Bohun Visiting Service) 제정·선포하여 올해로 보비스 선포 18주년이 되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보훈 복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동보훈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용품 지원, 국가유공자의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현장에서 보훈 민원업무 상담·접수 처리하는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편안하고
[ 기고문 ] 1950년 6월,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였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었고,유엔의 결의 아래 22개국에서 195만여 명의 참전용사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그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국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은 오직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머나먼 땅에서 흘린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매년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이 날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우리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님을 되새기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함께 지켜낸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희생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참전용사 3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중 한 명인 미국의 윌리엄 워드 씨는 70년 전 젊은 나이에 참전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연 나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낯선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찾으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불교 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다. 이는 몽골의 침략 앞에서 고려 백성들이 부처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절박한 염원이 깃든, 우리 민족 호국역사의 상징물이다. 팔만대장경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사라질 위기를 겪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약탈 위협, 해인사에 발생한 일곱 차례의 화재, 6.25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까지도 모두 견뎠다. 그 모든 순간마다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 왜군에 맞서 싸운 의병과 승병, 과학적 설계로 해인사를 지은 장인들, 그리고 폭격 명령을 거부한 故 김영환 장군까지. 그들은 왕도, 귀족도 아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이들의 손끝에서, 팔만대장경은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호국'이란 말을 어렵고 멀게 느낀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6・25전쟁의 장병들, 민주화를 외친 이들 앞에서, 평범한 우리는 감히 ‘호국’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호국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hppts://donate.bohun.or.kr)을 2025년 1월에 정식 개통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우리 사회 영웅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드림’으로 명명해 운영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기금으로 납입 돼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문화, 노후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고 보훈과 기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며,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으로 되어 있다. 보훈을 국민 기부를 통해 한
[기고] 하남시 등록면허세 과세행정,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김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하남시가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연계 부실과 행정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세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납세지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무려 154건에 달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인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민에게 갑자기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수차례 도착했고, 심지어는 독촉장까지 발송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시는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기는커녕 “자료 연계가 미비했다”거나 “자료 수집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첫째, 시가 말하는 “인허가 부여기관”이란 어디인가. 하남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까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과세라는
[ 기 고 ]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히 한 정부의 출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향한 열망이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 결실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붙은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임시"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임시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기를, 언젠가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염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임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임시'를 떼어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