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계류·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치선박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방치 선박은 항만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국가 차원의 규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어선으로 인한 목포 어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산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선박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부여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철거·이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최대 75%까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목포시 건축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 주택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처럼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연 1회로 조정 △감경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상향 △부과 시정 기간 3년으로 확대 △감경 사유 추가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수 방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률과 지방 조례 간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목포시의 자연·문화적 자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육성 목적 △시장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의 사업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육과 인력 양성까지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의 자연과 문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미래는 대학 혁신과 의대 신설에 달려 있다”며, 순천대·목포대 통합대를 통해 ‘예비 거점 국립대’로 나아가고, 국립의대 신설을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는 “전남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남 통합대(순천대·목포대)를 ‘+1 예비 거점’으로 포함해 ‘9+1’ 체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순천대(2023년)와 목포대(2024년)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공동 신청했다는 점에서 예비 거점대학 지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두 대학이 통합하면, “두 대학을 합치면 정원이 1만 2,626명으로, 현재 국립거점대 9곳 중 강원대(1만 2,523명), 충북대(1만 1,601명), 제주대(8,836명)보다 많은 숫자”라며, 전남도가 나서‘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편입되도록 정부에 공동 건의와 설득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알이백(RE100)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규정 ▲RE100 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가능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인증기업 지정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참여기업 제품 우선구매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목포시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을 ‘목포시 인증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훈 의원은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이며, 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목포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거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이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 도립 전환 문제와 관련해 “목포시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먼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의료원 도립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정작 목포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전남도가 가져가라’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먼저 스스로 책임을 다한 뒤 도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이래 130여 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상 가동률 하락과 재정 악화로 시 단독 운영에 한계가 드러났다. 응급·감염병 대응, 도서 지역 환자 이송, 취약계층 진료보장 등 공공의료 필수영역을 보강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목포시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2동 ․ 연동 ․ 삼학동)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임대료 인하라는 선택이 사회적 기여로 인정받고, 행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 “세화 창작과 전시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세화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도시로서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벤처산업 및 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 지원센터 사용허가 기간과 사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목포시 노인돌봄은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의 헌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언급하며,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9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로, 노인돌봄을 위한 기관과 인력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은 4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보행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목포시 전체 인구 20만 5천여 명 중 약 7만 2천 명에 달하는 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약자의 안전과 편의는 단순히 보도 위에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원과 관광지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조성된 ‘유달산 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사업’과 관련해, ‘시 예산으로 조성한 사업을 다시 시 예산을 들여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사업 시행 전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의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행정 전반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목포시민의 권리가 공무원 여러분의 눈과 귀,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제4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