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6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다. 심화 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의 ‘국정과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들의 따듯한 환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언급했다. 또한 "많이 듣는 얘기 중 '투표하기가 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 원 중 2,800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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