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에 의하면 최고속도 25km, 무게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운전 면허증 없어도 되며,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수 있었다. 그리고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법의 부제로 인하여 많은 사고 위험성과 비행청소년의 문제 등 많은 대중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를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이다.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다. 2021. 5. 1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이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에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명심하자. 대부분의 전동기 킥보드를 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특히 신체적으로 건장한 성인에 비해 몸이 더 허약한 편이다 보니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차 사이 틈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 4. 17.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행자 비율이 OECD 평균 20.5%에 비해 18.8% 높은 39.3%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에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덴마크 등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부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5030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내 가족이나 주변 이웃 그
112신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하지만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장난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치기 소년’ 동화내용을 보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웃들에게 알려주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외면당한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거짓신고로 인해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난삼아 해본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 나의 장난으로 선량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자.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or 카톡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되는 방법이다. “아빠 나야 폰 액정나가서 수리 맡겼어. 보험처리 가능한데 수리맡겨서 인증번호를 못받는데 아빠 번호로 받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녀 등을 사칭해 접근, 친구 추가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결제 등을 이유로 신분증 촬영본,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로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평상시라면 카톡 및 문자메세지만 믿지 않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범죄피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고 범죄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지인사칭형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녀를 사칭하여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에 접속을 요구한다면, 절대 클릭
4. 26일 기준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는 469명 해외유입 31명으로 500명이 발생하였고,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5주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속하여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답답한 사람들은 음식점, 술집 등이 아닌 집 근처 또는 가까운 시외에 있는 공원을 찾아 길을 나선다. 공원에 가보면 산책 혹은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또는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예 벗어두거나, 턱밑에 걸어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진 것처럼 보였다. 공원에 나온 사람 중 더운 날씨로 인해 갈증을 해소하고자 맥주 등 술과 함께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원 내 소음이 발생하고, 음식을 먹고 난 자리를 치우지 않아 공원 내 쓰레기가 및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산책 및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공원 내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난, 실업문제 및 까다로운 은행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면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많이 줄까 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현혹되어 연락을 한다. 고액 알바는 대부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하는 업무라고 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정이 되면 중계업자가 말한 시간 및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아서, 금액의 10%~15%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무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가져온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상환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온 피해자로 이 금액을 받아서 입금하게 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업무를 가담한 인출책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죄를 도와왔다는 혐의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은 거래정지가 되고,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No pain, no ga
필자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퇴근길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우리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것이 때로 현관문에 붙은 광고물일 때가 있다. 우리 집 뿐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 다른 집 현관문에도 한 번에 동일한 업체의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한 두번은 떼서 버리곤 하지만 어떤 날은 여러 개가 부착되어있어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부착광고물은 주거지의 미관을 해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업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물이 타인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 자체로 역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의 첫걸음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강민정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방법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or 카톡을 휴대폰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를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되는 방법이다. “아빠 나야 폰 액정나가서 수리 맡겼어. 보험처리 가능한데 수리맡겨서 인증번호를 못받는데 아빠 번호로 받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녀 등을 사칭해 접근, 친구 추가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결제 등을 이유로 신분증 촬영본,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빼낸 개인정보로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평상시라면 카톡 및 문자메세지만 믿지 않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범죄피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고 범죄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지인사칭형으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녀를 사칭하여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에 접속을 요구한다면, 절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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