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9일 13시 여의도 FKI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초 해양수산업계 종사자와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문해남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분야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화합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1월 9일 15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미용가전 전문기업인 ㈜유닉스(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유닉스는 디자인권 침해·분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등 지재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유닉스는 국내․외 디자인등록건수가 100건이 넘는 등 디자인 혁신경영을 통해 성장해 세계 각국에 수출 중인 지재권 강소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료 급이량 조절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업인, 지자체 등 관계자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료 공급 조절, 보온시설 점검,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9개 광역지자체에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의 긴급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기반인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K-퀀텀 스퀘어 미팅)｣을 1월 9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정연욱 성균관대 교수,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양자 광장 만남(K-퀀텀스퀘어 미팅)은 양자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구성원들 간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1년부터 과기정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양자 분야 신년인사회를 겸해 1월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히 2025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IYQ)를 맞아 새해 첫 양자 분야 교류·소통의 장으로 기획됐으며,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제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기술 전환기 : 신기한 학문을 넘어 보편적 기술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참여자 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교류 행사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두번째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세번째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