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그리고 관계 단절 심화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고독사 위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처럼 고독사는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독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지원사업에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개입거부 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 작업을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직접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가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청년 축제임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세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와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그간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소속이므로 교통 관련 준비 작업은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교통실 등과 협의할 것이다. 숙박과 식사 관련은 문화본부 등 소관 기관과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본부에서 세세한 협조 방안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 열린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보고 후 총 3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32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이어서 조윤섭, 이상수 의원이 차례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지난 7월 15일 용산구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원순환 선진시설인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유니온파크는 수도권 내 선도적 자원순환 시설로, 음식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 선별·하수 처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다. 이날 연구회 소속 의원들(백준석, 김송환, 장정호, 김형원, 이미재, 윤정회 의원)은 유니온파크의 시설 구조, 운영 방식,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을 청취하고, 특히 소각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김성철 의장은 “하남 유니온파크는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도시 내에서도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델을 보여준다”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이미재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한 시설 답사가 아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소비쿠폰 지급과 금천구 지역화폐인 ‘G밸리 상품권’ 추가 발행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속도를 높였다. 이번 추경 세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56억6,148만원, 시비 보조금 91억3,229만원, 금천구 순세계잉여금 66억7,778만원이 포함됐다. 세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609억2,877만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2억1,527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본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614억7,156만원)이 의결되어, 2025년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원 대비 약 10.65% 증가한 8,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대표 진선아 의원)은 지난 7월 16일(수), 우수 미래교육기관인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체험하고 성북구 맞춤형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에는 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해숙, 정윤주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김태훈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강남미래교육센터는 교육존과 체험존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체험존은 △우주기지, △브릿지, △우주선, △XR존, △AI존, △로보틱스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체험존에서“화성 테라포밍(실감형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주대원이 되어보며 XR, AI, 로보틱스 등의 첨단기술을 몸소 체험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미래기술 기반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강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인회를 뿐만아니라 개별 상인 등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더불어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강북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이 청년정책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미시를 방문했다. 김광성 대표의원을 비롯한 임옥연, 이수옥, 유영주, 황민철 의원은 구미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으며, 구미시청에서 청년정책 브리핑을 청취한 후 청년창업LAB, 로봇직업혁신센터, 새마을24시마을돌봄터 등을 견학하며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의원은 “3년 연속으로 청년정책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현장 방문도 배울 점이 많았다”며 “구미시의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정구역은 그동안 양천구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방안과 청년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올해는 양천구 사각지대 청년의 고용서비스 접근 및 유입 전략 분석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도출된 사례는 향후 양천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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