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11일 시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외로움 대응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 수준으로 인천시는 약 3만 9천 명으로 추산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의 1인 가구는 41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6%씩 증가하는 등 인천 시민의 외로움 및 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2024년 인천시에서는 고독사 사망자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외로움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됐던 사업을 확장하여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는‘외로움 ZERO, 당신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춘천시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위원을 최종 위촉하며 결과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동급식도 앞으로는 AI를 통해 식단 분석뿐 아니라 자동 정산, 부정 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도청에서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기능을 소개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기능이 강화됐다. 첫 번째로 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 조회, 실시간 잔액조회 등이 가능한 전용앱을 제공해 급식 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수증 촬영만으로 급식보조금 자동 정산을 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돼 수기 정산과 같은 행정부담을 줄이게 됐다. 세 번째, 시군 공무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은 지난 10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생명의전화 인권교육센터장 이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적 이해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며, 직장 내 포용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직사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옹진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흥군 노인복지관은 9일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복지관 음악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이 준비한 찾아가는 음악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연에는 색소폰,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 합주와 개별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요양원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며 리듬을 따라하고 밝은 표정으로 음악을 즐겼다. 익숙한 멜로디가 이어질 때에는 자리에서 몸을 흔들거나 함께 흥얼거리는 모습으로 공연장 분위기에 활기를 더했다. 공연을 지켜본 요양원 관계자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즐거움을 선물해 주셔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음악을 들으며 어르신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연에 참여한 복지관 회원은 “연습해온 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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