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무상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점검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주가치돌봄은 지난해 전면 시행되며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이용자가 1만 2,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안정적인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 시행 3년을 맞은 올해부터 무상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 8,000원, 4인 가구는 779만 4,000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민까지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돼, 필요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가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의 지원 단가도 현장 제공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고려해 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통합돌봄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 경남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남형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학계, 현장 돌봄 관계자, 도·시군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2026년 경남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비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이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주거,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보편적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완성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구축 △경남 어디서나 누리는 경남형 틈새돌봄서비스 표준화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연결되는 촘촘한 통합돌봄, 스마트 행정 구현을 4대 추진과업으로 설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실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의무방문제를 확대해 기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2026년 1월~12월)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뒤로한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위기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13~39세)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법률·재무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체 대상자 중 13~34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19~39세)에게는 은둔 정도에 따라 자기이해 상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공동생활가정 등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점진적인 사회 참여와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의 고립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과 소통 활동을 병행해 가정 단위의 회복 탄력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 기간(2024~2025년) 동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4년 9월~2025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다. 202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조사돼 전년 대비 0.4%포인트(p) 소폭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5.4%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2.8%,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7.5%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신체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장애인 체력측정 기반 기능회복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단순한 운동 수업을 넘어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해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일정으로 지난 27일 사전 측정에서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가 장비를 활용해 장애인 20명의 △인바디 분석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주요 체력 항목을 점검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30일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된 기능회복 운동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체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8주간의 운동프로그램이 종료되면 2차 체력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신체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은선 남동구 보건소장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도는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1월 27일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9건으로, 제정 4건, 개정 15건이며,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②'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내용은 ①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ㆍ양육자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②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진료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천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대출규제 직격탄 맞은 39곳, 강남·중소규모 자금조달 양극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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