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이는 지상기상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 13개국의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준 유(Jun Yu)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Jianxia Guo) 세계기상기구 지상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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