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시민들을 속이며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방기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총체적 불법성을 규탄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시장의 행정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제멋대로 독선과 독단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려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과거 세무공무원 출신 검사인 노 시장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11,000세대 규모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인 중흥에 넘겨준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 시장은 신대지구 인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조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순천시의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2006년 순천시의회 속기록에도 노 시장과 순천시가 신대지구 계약을 주도한 사실이 명백히 남아있다”며, “기록은 거짓말을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폭 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취약계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 및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종 조사 결과는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세대 간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자 1세·2세 실태조사에서는 1세 피해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조혈계통 암은 70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세 피해자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남성은 빈혈 88배,
[20260405103709-70902][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은 4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국고 사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산 겨울대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도군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39헥타르(ha) 규모의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군민 이익공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른바 ‘바람연금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추경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는 3일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총 57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기연 권한대행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문금주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과 별도로 접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국고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무 차원의 협의도 병행하면서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예산이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2026년 2월 3일 인천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제 22대 미추홀구청장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복지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미추홀구를 복지특별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김성준 부대변인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이미 구 예산의 70%가 복지 관련된 것인데 과연 현재의 복지 정책과 시행이 미흡한가?” 였다. 둘째 질문은 “현재 이영훈 구청장이 시행 중인 정책과 시책 중에서 (그 시행 속도는 거론치 않고) 그 방향이 잘못되어 시정할 것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지적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에 다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익과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들어와 일하는 것과 (여타 외국인들에 비해)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부대변인께서 구청장이 되시면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해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해 김 출마자는 직접적 답변 보다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