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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거철, 넘치는 포퓰리즘

민주당 부대변인 김성준 미추홀구청장 출마 선언식을 다녀와서

 

2026년 2월 3일 인천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제 22대 미추홀구청장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복지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미추홀구를 복지특별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김성준 부대변인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이미 구 예산의 70%가 복지 관련된 것인데 과연 현재의 복지 정책과 시행이 미흡한가?” 였다.

둘째 질문은 “현재 이영훈 구청장이 시행 중인 정책과 시책 중에서 (그 시행 속도는 거론치 않고) 그 방향이 잘못되어 시정할 것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지적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에 다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익과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들어와 일하는 것과 (여타 외국인들에 비해)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부대변인께서 구청장이 되시면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해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해 김 출마자는 직접적 답변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의 시책에 발맞춰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포퓰라즘 정책으로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철이 되었다. 각 후보자들이 여기 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선거판에 퍼부을 것이다. 정책이고 미래고 복잡한 것은 생각도 안한다. 정부는 자기네 당 입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심성 자금을 뿌려댈 것이다. 여러 국민들이 당장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기뻐하며 그걸로 밥과 술을 사 먹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빚을 내어 복지 특별공화국으로 달려간다.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