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2회 연속 인증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 혁신과 관련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특히 243개 지자체 중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6곳에 불과해 시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인증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5. 10. 30.까지 3년이며, 재인증 달성을 통해 3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특교세 지원)를 받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시는 ▲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 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3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실적과 규제입증책임제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적 등 제도운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8월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입상과 전국대회 진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는 2019년 최초 신규 인증(유효기간: 2019. 12. ~2022. 12.)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인증을 추진했다. 올해 우수한 성과로 재인증을 달성하면서 2회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2019년 포함 총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