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026년 인천광역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안내」를 수립해 16개 정신재활시설에 전달했다.

인천광역시정신재활시설 연합회는 이 안내가 시설 운영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내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언론 보도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입장문·성명서 제출에도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유정복 시장과 신병철 보건복지국장,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에게 입장문과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16개 정신재활시설의 전 종사자와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유관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200~300여 명이 참석하는 ‘권리 행동 대회’가 인천시청 ‘인천애뜰’에서 예정돼 있다. 이후 1인 시위를 통해 안내 철회와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회는 인천시가 정신재활시설을 단순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민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복지 기반으로 인식해야 하며, 정책은 현장 압박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인천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인천광역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안내」 전면 재검토. 둘째, 정신재활시설 특성과 운영 현실을 반영한 정원 기준 재설계 및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방안 포함. 셋째, 종사자 인건비 차등 지급 기준 철회와 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하향 적용 금지. 넷째, 기준이 시설 운영과 종사자 전문성 약화,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및 복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재설계. 다섯째,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종사자·시설 운영 주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