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종국제도시는 2000년 영종대교 개통을 시작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9년 인천대교 개통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며,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으로 항공·물류·관광·레저가 결합된 자족도시로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개발 완료 예정이었던 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완료 시점이 연장되고,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미단시티는 장기간 정체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 지연은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영종지역은 행정이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 개발의 주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 지연 및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과 지가 상승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반면, 중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고 있어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 추진이 미진한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해제·일몰제도, 사무 처리 일원화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내 공연·전시시설, 종합병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사무 일원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사무 이관을 신속히 추진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종지역 내 미매각·미사용 토지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에 능동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