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 작은극장 돌체억천만원 변상금 속 강제퇴거 논란, 1 6 인천 미추홀구 작은극장 돌체 운영 주체인 극단마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재심사에서 다시 탈락하고그 사이 약 억천여만 원의 변상금까지 부과받으며 강제퇴거 , 1 6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안은 공공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둘러싼 행정 절차의 공. 정성과 법적 기속력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주목된다. 심

사 위법대법원 확정탈락 근거 소급 무효“ ” … 극단마임은 년 미추홀구 민간위탁 심사에서 탈락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해당 2022 . 심사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 · ” 단했고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당시 탈락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 . 상실했다.

재심사 결과도 탈락형식만 바뀐 심사지적‘ 그러나 이후 진행된 재심사에서도 극단마임은 다시 탈락했다미추홀구는 대법원 판결문 취지. 에 따라 심의기준을 보완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의 를 차지하는 정성평가 구조는 유지됐70% 다또한 정량평가는 문화예술과에서 나머지 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는 분리평가를 . 70% 진행했다그러나 심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만 해야 하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평가 .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평가의 .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이 마련됐는지가 핵심인데기존“ , 과 유사한 구조가 반복됐다면 기속력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극단마임 탈락 유도의혹심사 기준 논란“ ” … 극단 대표는 어떤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가“ ?” 극단마임 측은 재심사 과정에서 적용된 일부 기준이 사전 공표되지 않았고현실과 동떨어진 , 항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석 소극장에 96상근 직원 인을 만점5으로 제시하거나전국 기준 평균 석 미만의 소( 100 극장에서는 인인의 상근직원이 일반적1 ~2 ) 자격증 보유 비율을 만들어 극단 대표에게해외 업, 무 담당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극단마임 측은 소극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기준이며타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 , 조건이라며 특정 단체 탈락을 전제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 - 3 승소 기간 포함억천만원 변상금 부과“ ” 1 6 … 논란은 비용 문제로도 이어진다미추홀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극단마임에 대해 . 약 년간 억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3 1 6 . 이 기간에는 •대법원 판결 이전 기간 •행정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된 기간 •재심사 지연 기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즉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년까지는 대법원 판결로 . , 2023 2025 년 위탁기간 연장 거부 처분이 효력을 잃은 기간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이다2022 . 이에 대해 극단마임 측은 행정의 위법 판단이 포함된 기간까지 변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분쟁이 지속되는 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극” . 2023 장 운영유지 비용을 극단마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 행정소송 진행 중 명도 소송절차 충돌 논란‘ ’… 현재 극단마임은 건물 인도명도소송에도 직면해 있다년 월 일 재심의의 결과를 두( ) . 2025 7 14 고 발생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여전히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퇴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적 절차 간 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 경우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년 지역 기반 문화공간단순 수탁단체가 아니다40 “ ” … 극단마임은 년 창단 이후 년 역사를 가진 작은극장돌체를 이끈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해 1984 47 온 예술단체로국제 클라운마임 축제를 운영하며 해외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작은극장 , . 돌체 역시 단순 공연장이 아닌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온 공간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학동 소극장의 출발은 인천 중구 경동 돌체 소극장이 소방도로 공사로 헐릴 위기에 놓 이자 돌체의 역사성을 이어가고자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 정치인의 도움으로 특별교부세 억10 을 받아 이전재개관의 형태로 문학동에 자리하게 된 것으로 미추홀구에서 단독으로 문화시설, 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극단마임이 나가게 되면 미추홀. 구는 작은극장돌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 . 년부터 현재까지 약 억여원의 자체 비용 조달“2007 19 ” 극단마임 측은 극장 시설과 장비 상당 부분을 자체 비용으로 구축해 왔다며 단순 임차 관계“ ” “ 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극단마임은 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억여원의 자부담” . 2007 19 을 들여 문화 행사와 설비에 투자를 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다른 기관에는 없는 조항지원예( 산 외 기타 경비는 자체 부담을 넣어 구의 비용을 극단에 전가하는 식의 운영을 해왔다) . 강제집행 시 추가 분쟁 가능성 , · 현재 극장 내부에는 무대 장비 조명음향 설비 창작 소품 등 다수의 자산이 존재한다 이 자 , , . 산들은 극단마임 측 소유로 알려져 있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제 자 재산 침해 및 추가 법적 분 3 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 문화예술계 파장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 시험대 “ ” , 이번 사안은 단순한 위탁 분쟁을 넘어 공공문화시설 운영 방식과 지역 문화생태계에 대한 구 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40 작은극장 돌체는 여 년간 지역 기반에서 축적된 공연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민간 예술단체가 . , 장기간 운영해 온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극단마임은 국제 클라운마임 축제를 통해 인천을 해 외 예술가들이 찾는 교류의 장으로 성장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특정 공간과 예술단체가 결합해 형성된 문화 인프라는 단순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의 , 문화 정체성과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과 반복된 심사 논란 비용 부담 문제 등이 발생할 , , 경우 민간 예술단체의 장기적 활동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문화예술계에서는 공공시설 위탁이 단순한 행정 계약이 아니라 축적된 문화 자산과 공동체의 , ” “ 연속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 라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 다 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의 심사가 반복된 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는 관객에게 현장에서 드러난 문화 공백의 징후 이번 사안을 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단순히 한 예술단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연을 향유해온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 극단마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극장 운영 중단 가능성이 알려진 이후 한 관객이 공연장을 찾 아와 이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된다 며 응원의 편지를 건네고 눈물을 보였던 사례도 있었다

“ 이 관객은 오랜 기간 작은극장 돌체를 찾았던 관객으로 해당 공간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 개인의 기억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 문화예술계에서는 공공문화시설은 행정적으로는 자산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경험과 기억이 , ” “ 축적된 공간 이라며 이러한 공간이 단절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관객과 지역 시민에게 돌아간다 는 지적이 나온다 ” . 특히 작은극장과 같은 지역 기반 공연장은 대형 공연장과 달리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참여를 통해 관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운영 중단은 단순한 시설 변화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