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형 통합돌봄’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의료·요양·복지·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돌봄의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의 출발점이다.

인천형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기존처럼 의료, 요양, 복지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 제공하며, 군·구 통합지원 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조사·판정, 서비스 계획 수립,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한다.

인천시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지난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통합돌봄과를 포함한 2과 6개 팀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정책 기획부터 서비스 연계, 요양보호 기능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조직이다.

군·구 단위에서도 실행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9곳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조례 제정 7곳, 전담조직 설치 10곳, 전담 인력 배치 6곳으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전담팀을 신설했고, 동구·연수구는 통합돌봄 TF팀을 운영 중이다. 부평구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쳤으며, 중구와 서구 등도 전담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실적도 누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지원 신청, 조사, 서비스 연계 건수는 각각 33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전 단계임을 감안하면 현장 적용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재가 중심 돌봄을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인천에는 169개 1차의료 방문기관과 14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의료기관과 복지·요양·돌봄 전문기관을 연계해 주거개선과 일상돌봄까지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의 기반 조성 지표가 낮다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통합돌봄은 법 시행과 함께 단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정책”이라며 “전담조직 신설, 협의체 구성, 군·구 실행 기반 마련 등 핵심 요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 역시 “전담 부서 신설까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준비 부족을 단정하는 평가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인천에서 통합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 격차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핵심 사회정책이다.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의 완성도를 가를 기준은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제시할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실제 성과가 정책 평가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