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폭 반영, 주민 지원이 확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 반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6% 증가한 규모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다.

 

 이번 예산은 배 의원의 국회 질의와 후속 협의가 이어진 성과라는 평가다. 배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도서지역 필수 생활기반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배 의원은 지난해 2025년도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인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고,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물가·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66억 7,800만 원에서 71억 9,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10년 이상·10년 이하 거주자 지원액이 각각 2만 원씩 인상되는 내용이 반영됐다.

 

 올해 들어서는 2026년도 정주생활지원금 추가 인상과 생활여건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8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정주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해상운송비 지원 등 핵심사업 확대 필요성을 다시금 설명하여, 정부 예산안에 증액된 예산을 반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서해5도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증액을 바탕으로 예산의 증액과 배분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국비 107억 700만 원이 최종 확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서해5도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지원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교육·복지·안전 기반 확충 등 주민 생활·정착 기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증액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교통비 경감,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해5도 주민은 군사·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고, 이번 국비 확보는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한 필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실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실행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내역

- ('10. 12. 27.)「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정

- ('11. 2. 25.)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정

(6개월 이상) 5만 원

- ('11. 6. 2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 ('18. 1. 12.)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지침 개정

(6개월 이상 10년 미만) 5만 원, (10년 이상) 10만 원

- ('22. 1. 10.) 정주생활지원금 인상(20%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6만 원, (10년 이상) 12만 원

- ('23. 1. 1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0%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8만 원, (10년 이상) 15만 원

- ('24. 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15.8%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10만 원, (10년 이상) 16만 원

- ('25. 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16.3%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12만 원, (10년 이상) 18만 원

 

※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1) ‘21.06.08 정부세종청사 방문 최상대 예산실장 면담 및 인상 요청

2) ‘21.09.09 예결위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기재부 2차관 질의

3) ’21.10.20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4) ’21.11.12 예결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정주생활지원금 증액 요청

5) ‘22.01.10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고시, 20% 인상6) ’22.02.25 대통령선거 인천 7대 공약 최종 확정,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포함7) ‘22.11.15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증액 의견 당 소속 예결위원 전달 및 반영

8) '23.01.1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0%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8만 원, (10년 이상) 15만 원

9) '23.07.05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증액 요청

10) '23.11.1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증액 의견 당 소속 예결위원 전달 및 반영

11) '24.0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15.8%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10만 원, (10년 이상) 16만 원

12) '24.11.11 행안위 예산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증액 제출 및 반영

13) '25.01 정주생활지원금 인상(16.3% 인상)

(6개월 이상 10년 미만) 12만 원, (10년 이상) 18만 원

14) ‘25.08.06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 및 소음피해 보상 예산 반영 촉구

15) ‘25.10.21 정부세종청사 방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면담 예산 필요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