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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의결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11건)

 

‘청주시 의원 각종발언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6건)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안(14건)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가칭)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장례식장 민간위탁 동의안’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견인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견제시(2건)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계획안(2건)

 

‘2026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예산안(4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49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시정연설 및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12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6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폐회한다.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 안전·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청주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개의 주요내용이다.

 

● 청주시 의원 각종발언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0명)

 

- 의원의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이 시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에각종 발언을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철 의원 등 10명)

 

- 화재 대피용품을 방연마스크로 한정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화재대피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등 10명)

 

-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시민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청주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 제명과 취지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따라 약칭 위치와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항의 순서를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병호 의원 등 12명)

 

-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예숙 의원 등 18명)

 

-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제도적 공백에 대응하여,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순 의원 등 16명)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5명)

 

- 청주시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필요에 따라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등 11명)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례주관자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례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유광욱 의원 등 10명)

 

-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을 돕는 핵심 인력인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0명)

 

- 장난감 대여센터를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를 함께 표시하며, 용어를 알기 쉽게 통일하고 위탁기간과 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