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행친화도시를 표방해 조성한 하남 미사역 일대 차없는거리가 차량 통행로로 변질되고 있다.

하루 수십대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인도를 오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 민원을 넘어 도시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인은 그 원인을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행정에서 찾는다.

일부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라는 점만을 근거로 대형차 진입을 허용했는데, 정작 현장은 그보다 높은 층고로 설계돼 있어 구조적으로 큰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행정이 기본적인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은 ‘공공성’이다.

보행자 안전이라는 공익보다 특정 업소·차량 이용자의 편의가 우선시됐고,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시설물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임의 제거됐지만, 시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이를 “도시계획 의도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시를 시민 중심으로 설계한 원칙이 흐려지는 가운데, 하남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