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의 개정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수 274개, 투표지 275장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절차적 오류가 분명한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개표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깽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치적 훼방으로 몰아세웠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반헌법적 만행이다.

민주주의의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쌓는 첫 번째 단추다.

명패와 투표지의 수가 다른 것을 단순 실수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회 내 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재투표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폄훼하고 덮고 가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함에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던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사태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정권임을 자인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절차를 무시한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우월함은 그 결과에 앞서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그 기본조차 무너뜨린다면 국민적 분노만 살 것이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재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표지와 명패 관리, 무효표 판정 등 투표 전반의 절차와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부정투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넘긴다면 주권자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9월 2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