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검단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기만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유예 검토는 수십 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불과하다.

이는 검단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는커녕 중앙정부 눈치만 보며 제2 매립장 태양광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가 배제된 일방적 독단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유예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는 실종되었고 4자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조율도 무시됐다.

대안은 분명하다.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결단하거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단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더 이들의 고통 위에 안일한 행정을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환경 정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이라도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를 철회하고 수십년 고통과 피해로 얼룩져온 검단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2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