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우리 인천에 지역구를 두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판결이 바뀐 권력에 스스로 누워버린 사법부의 행태가 아니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무너지고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

이번 사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법체계는 죄의 사실 여부에 앞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된 증거’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 정황이 있어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척되고 결국 무죄가 선고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위법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본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폭로하며 정치 공작에 몰두한다.

며칠 전, 법사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한덕수·조희대 관련 AI 음성 파일 의혹은 첨단 기술까지 끌어들인 대표적 사례다. 이번 서 의원의 주장이 더욱 위험천만한 것은 이번 의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행위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좌파 편향의 매체는 여과 없이 이를 전파해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

그동안 민주당은 미국산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수많은 거짓 선동을 통해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왔다. 또한 그에 뒤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떠한가? 민주당의 일련의 행위는 마치 괴벨스의 인디언 기우제식 굿판을 보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 시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정략적 이익을 위한 거짓 선동의 무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의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경고한다.

2025년 9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