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전환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가·도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농어업 현장은 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병충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24)에 따르면, 농업인의 88.4%가 최근 3~5년간 기후변화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7.1%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경남에서만 총 5,177억 원, 1만 8천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7%, 가축재해보험 중 소는 20%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특히 가축 피해는 단 한 번의 재해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사실상 사회보험”이라며 “위험 분산, 빈곤 예방, 소득 안정 기능을 모두 갖추고 공공재원이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사회보험적 접근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재인식 △국비의 점진적 확대와 지방비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지자체 지원 강화 △교육·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입 촉진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민 스스로도 “내 농장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입에 동참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재난에 대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며 “제도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더 많은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농어업인의 삶과 생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