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통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인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 등을 제외한 철도와 철도 역사 등에서 발생한 철도범죄는 12,655건이다.이 중 11,589건이 검거되었으며, 관련 인원은 총 12,34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이 4,007건으로 전체의 약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횡령이 2,570건(34.6%)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해/폭행이 2,558건(20.2%)으로 나타났다.사기, 손괴, 특별법 위반 등 기타 범죄는 총 1,133건 발생했다.

 검거율은 2021년 89%에서 2022년 93% 다소 상승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2%P 감소한 91%이다.

 총 11,589건의 수사 및 조사 건수 중 구속은 91건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99%인 11,475건은 불구속 처분됐다. 타 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건은 총 23건이다.

 배준영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단순 절도나 안전법 위반을 넘어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성폭력, 상해/폭행 범죄가 전체 범죄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검거율은 높지만 대부분 불구속 처분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열차와 역사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