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가 1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포기한 상황에서도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 되었을 뿐 여전히 금지 품목인데도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은 황당한 결정이다.

이는 환경부의 줏대 없는 1회용품 규제와, 종이 빨대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온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 라벨 생수 의무화를 앞두고 환경부는 또 규제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간 손 놓고 있다가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준비가 되지않았다는 변명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역시 수년째 유예되고 있다.

세종,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 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률이 미시행 지역의 7배에 이를 만큼 효과가 입증되었다(출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하지만 전국 시행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지자체 자율 시행”을 고집하는 환경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책 일관성을 외면한 처사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환경부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도 전에 이전 정부의 퇴행한 1회용품 규제들을 굳히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새로운 정부는 환경부가 ‘유예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후퇴한 1회용 규제를 강화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2025.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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