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9.8℃
  • 흐림광주 11.6℃
  • 구름많음부산 11.2℃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닫기

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보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