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6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이 인천 행정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지금도 불법매립 행위 발생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 해양수산청, 경찰, 해경 등 관계기관들이 방치하는 사이 3월 현재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에 건설폐기물과 폐골재, 갯벌로 매립 중이며 악취까지 발생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고 관련 행정기관에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월14일 인천시청 기자회견, 2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이 골프장 조성 매립 토사로 사용하지 못할 건설폐기물과 폐골재 등 매립과 대규모 매립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골프장 대지 조성에 사용하지 못할 건설폐기물 폐골재는 토양오염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영종 H 골프장 건설 현장은 폐골재 등 불법 건설폐기물 대량 매립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2019년 해양수산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양질의 성토 재 사용 유도를 통해 투수성이 낮은 성토재 사용할 계획과 비점오염원이 해양으로 유입되면 해역 내 부영양화 현상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도대체 왜? 인도 중앙에? 정상인들도 다니기 힘들어! 과연 설계는 누가 했으며 이 뽈대는 왜 세워저 있을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무부는 1월 20일 '제2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여 승재현 인권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전달했고, 시상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은 직접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윤승연·장호준(서울대학교) 수상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 이행 입법에 대해 연구했고, 우수상을 수여한 김아진(경희대학교)·장세이(이화여자대학교) 수상자는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을 제언했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한지후·박하얀(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상자는 국내 저출산 현상의 논의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내적 실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 공모전에 대한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국제인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그리고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1.2%), 30대 (29.4%)와 50대(16.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4%, 2.7%로 낮았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라 1월 22일 수요일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는 대미(對美)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이번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여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하여,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 및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연구자, 의약품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을 안내하는 ‘심부정맥 종합평가 시험법 설명회’를 1월 2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최근 개정한 종합적 심부정맥평가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검증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자가 해당 시험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리, 시험방법, 결과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심부정맥 평가 시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개발사가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2025년)에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 등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인 법제처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시범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세브란스병원에서 1월 22일에 진행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감염병 위기 시 최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검사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감염병 발생 상황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검사역량과 민간의 검사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규모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초기,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검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 것이 코로나19 초기대응의 기반이 됐으며,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하여 시범지정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시범지정했다. 향후 우수 감염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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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0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