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IBK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IBK기업은행은 또 제25조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15일에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과 나상길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경희 의원은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관련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10월 18일 개최되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은 4활주로를 개통하며 연간 1억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미국 멤피스공항처럼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기준,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1조원, 생산유발효과 15.3조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5만3천명이다. 이중 MRO 산업 기대효과는 매출 2조4,069억원, 생산유발효과는 3조 6,850억원, 일자리창출은 11,0072명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평가는 평가 시점과 결과 공개에 시차가 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병원(“요양병원에 맡긴 노모, 4달 만에 ‘다리절단 위기’”, TV조선 8월26일)의 심평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의 평가는 2등급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환자수 34.7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43명) 하지만, 심평원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3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어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인당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과정을 보면, 기한 내 자료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32.4%에 불과했고, 신뢰도 점검 자료에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통시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서정리전통시장 상인회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각종 대형유통시설과의 경쟁 등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상인회 회원들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모인 만큼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김포시의회가 오는 19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22일까지 4일간 이어지며 조례안 15건, 기타안 30건 등 총 45개 안건을 다룬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 개최와 함게 20~21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과 함께 김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의『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최명진ㆍ김종혁 의원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보류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등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과 박은경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전용균 의원은 진건푸른물센터와 관련하여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입주, 7,800여 호 규모의 남양주 진건지구 추가 택지 공급 등으로 하수처리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설 확장 계획과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지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 계획 및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4,330억원 규모의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을 남양주시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주민 의견반영 여부,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장은 진건 7,800호 택지 지구와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계획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이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의 이영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중간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남양주시 치매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과 치매 지원·관리 사업에 대한 치매 어르신 부양가족 당사자의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용역수행업체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기존 치매체계 및 노인복지체계 기능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부양자의 치매 관리 편의성 최대 증진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 부정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영환 대표의원은“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은 이영환 의원을 대표로 최성임, 원병일, 장근환, 김영실…
[ 경인TV뉴스 최혜정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우리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길 희망 합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오산2)은 15일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라는 주제의 제9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의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정영모 교수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는 우리 기초연금 전반에 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최옥금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개편과 같이 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제도의 개편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기초연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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