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논 평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선택적 기억상실 정치공세로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망치려 하는가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 매립지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4자 합의를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에 빗대 ‘쓰레기 늑약’이라 폄훼하더니 최근 한 시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공약 파기까지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합의를 한 뒤 7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떠한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기억상실’의 증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끌어낸 민선 6기에 이은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의 4년은 그야말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설득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교두보인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나마 했다는 것이 6백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영흥도(에코랜드) 자체매립장 용지를 매입한 게 전부인데 이 역시 주민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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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강화·옹진군 수도권서 제외 성명 적극 환영

- 인천시의회, 강화·옹진군 수정법 개정 촉구 결의 - 인구감소 불구 수정법에 묶어 낙후지역 전락

{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가 31일 ‘강화·옹진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강화·옹진군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인구·산업 기반은 한없이 추락했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까지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구감소, 각종 지표는 하위권으로 오히려 낙후 지역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수십년간 강화·옹진군은 수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과 성명, 결의문 등을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외면당해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고 있는 수정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정 요구를 지지하며 정부 당국은 강화·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길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의 결의대회를 계기로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한 강화·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