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과 소방의 공동출동 수습처리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구속되면서도“난 잘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문제 보다는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은 심리적인 유사성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의식개혁의 방향으로 정책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문화, 의식과 정서가 짙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경향과 함부로 대중에게 드러내기 꺼리는 관습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고질적인 사안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제정해 처벌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같은 자기중심성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악한 인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성의 성숙미를 동시에 갖춰야 할 상황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찾으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불교 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다. 이는 몽골의 침략 앞에서 고려 백성들이 부처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절박한 염원이 깃든, 우리 민족 호국역사의 상징물이다. 팔만대장경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사라질 위기를 겪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약탈 위협, 해인사에 발생한 일곱 차례의 화재, 6.25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까지도 모두 견뎠다. 그 모든 순간마다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 왜군에 맞서 싸운 의병과 승병, 과학적 설계로 해인사를 지은 장인들, 그리고 폭격 명령을 거부한 故 김영환 장군까지. 그들은 왕도, 귀족도 아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이들의 손끝에서, 팔만대장경은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종종 '호국'이란 말을 어렵고 멀게 느낀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6・25전쟁의 장병들, 민주화를 외친 이들 앞에서, 평범한 우리는 감히 ‘호국’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호국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논 평 ] "평화야 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남북 긴장 해소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하자 12일 오전부터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024년 9월, 접경지역 대남방송 소음공격 피해가 발생한 직후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박선원 의원도 수차례 현장을 찾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인천시당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과 주민 고통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주민은 “방송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 “보상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하며, 국방위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피해호소를 외면하고 귀를 닫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끊임없이 대북방송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언론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국가보훈부에서는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hppts://donate.bohun.or.kr)을 2025년 1월에 정식 개통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우리 사회 영웅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드림’으로 명명해 운영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기금으로 납입 돼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문화, 노후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고 보훈과 기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며,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으로 되어 있다. 보훈을 국민 기부를 통해 한
[ 칼럼 ] 2025년은 8.15 광복 제80주년이 되는 해이며 특히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극심한 좌우분열과 함께 1950년 6.25전쟁 발생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최악의 국난을 당해야 했다. 그후 제1차 베이비붐세대의 가난을 극복하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1970~80년대에 세계적인“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일천(日淺)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국민성을 낳았다. 돌아보면, 필자가 미군부대에서 KATUSA복무시절 경험에서, 한국말을 모르던 무등병이 제일 먼저 배우던 한국말이“빨리 빨리”였음을 기억하며 미소짓게 된다. 또한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인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법의 목적은‘정의(正義)’이고 도덕의 목적은‘선(善)
심장병 환자, 심장병 수술 환자, 심실보조장치(VAD) 혹은 심장박동기 삽입 환자들은 병원 가는 일이 익숙하다고들 한다. 오래도록 지리멸렬한 치료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익숙한 병원길 그러나 또 한 번의 시술 및 수술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는데, 또다시 수술이라니 두렵고 피하고만 싶을 것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렇지만 사람 앞일은 예견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다치거나, 노화로 몸이 고장 날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대표적이다. 어깨를 돌리게 하는 힘줄인 회전근개의 파열은 무리한 사용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어 파열로 이어지는 퇴행성 원인이 가장 많다. 여성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주사 치료만 유지하다 결국 힘줄 파열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시술 혹은 필요하다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환자들은 그저 심장병을 가진 몸 상태가 과연 또 다른 치료과정을 버틸지 걱정일 뿐이다. “심장병 치료과정에서 복용하는 항혈전제로 인해 어깨 수술을 하면 과다 출혈이 생길 것
[기고] 하남시 등록면허세 과세행정,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김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하남시가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연계 부실과 행정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세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납세지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무려 154건에 달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인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민에게 갑자기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수차례 도착했고, 심지어는 독촉장까지 발송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시는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기는커녕 “자료 연계가 미비했다”거나 “자료 수집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첫째, 시가 말하는 “인허가 부여기관”이란 어디인가. 하남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까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과세라는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19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후면에는 국민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즉,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련 부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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