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경찰의 최일선인 지역관서 파출소의 소장이다. 부임을 하고 관내파악 등 여러 업무 중 ‘인권’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여 인권의 개념, 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인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다. 경찰의 인권은 수사, 교통 단속, 집회 관리 등 일선에서 조사와 단속의 활동 시 가장 처음 만나는 국민과 마찰로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절실하며 그만큼 중요하다. 제41대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인권수호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은 모든 업무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최우선 가치다. 인권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전반의 관행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한다. 과거 경찰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蹂躪)한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금의 경찰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분석 및 수용률 제고, △인권 영향평가제도 시행,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인권소식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례가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며,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1명씩 탑승(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적용)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 위 방치 등 무분별한 주차를 지양하고 전용 주차장 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지난 24일~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4일~25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까지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복합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복합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북한에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보 저해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24. 6.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는‘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고 대백과사전에서 해설하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 제69주년, 6월 25일 6.25전쟁 제74주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제22주년 등을 통해 이 땅을 지켰던 무명용사들의 충절로 대한민국이 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라는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고 국력을 배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자고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왕을 최고로 덕망 있는 군주로 꼽았다. 빈부 격차 없이 백성들이 주리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꿈과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일단 사람이 있었고(창조설이든 진화설이든 상관없이) 먹고사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 점차 공동체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점차 국가체제를 갖추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
가족들과 함께 떠난 나들이, 방심하는 순간 아이를 놓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뿐만 아니라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낯선 환경에 당황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메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지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인 반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46분 정도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틀림없다. 사전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안전드림앱’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안전드림’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 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에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 26.)은 국제연합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와 마약 거래 범위가 늘어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됐다. 매년 6월 26일로 이는 청조(淸朝)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t 이상의 아편을 소각, 폐기했던 날에서 따왔다. 이 기념일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마약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매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으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그와 관련된 캠페인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 두통, 메스꺼움,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