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이동섭 국기원장이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오는 1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초청된 이 원장은 취임식참석을 비롯, ‘미국 지부장 MOU 체결식 및 2025년 추진 사업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외교 활동을 강화한다. 이 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1월 1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태권도 명예 유단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태권도가 최고의 무도”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약속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권도로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 이 원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태권도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상‧하원 의원을 만나 태권도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기원 미국 지부장들과 ‘MOU 체결식 및 2025년 추진 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3억 9천만 원, △신촌동 신기대로33번길 일원 도로정비 2억 5천만 원, △구장터쉼터어린이놀이공간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6억 원, △호계1동 노외주차장 등 3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4억 원, △중앙공원 포장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35억 원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공원 축구장,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교장 등)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5년에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사회적 지지 등),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외로움 등) 문항을 도입했고, 20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 폐기능검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20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33일간) 2025년도 인공지능(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공지능 스타펠로우십지원)을 공고하며, 올해 총 60억 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도전적이고 실력 있는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2030년까지 총 460억 원(과제당 매년 약 20억 원, 1차년도는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활용 수준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이 올해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여'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월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기조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조달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임청장은 “지난 일 년간 우리 조달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나라장터 등 우리 조달시스템의 탁월성과 안정성, 무엇보다도 조달청 직원들의 열정과 순수함에 크게 감동받았다”며,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명명하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네 가지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하고 흔들림 없이 혁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024년 12월 ~2025년 1월)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RPA)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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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3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