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난 현장의 양상을 뚜렷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의 현장 활동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468만 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분야별로는 기후와 인구 변화에 따라 대조적인 증감 추세를 보였다. 119 신고 및 화재·구조 활동: 날씨가 출동을 바꿨다 지난해 119신고는 총 1,065만 4,90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및 대민출동 신고는 줄어들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다. 소방청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전년 대비 1.4%(232건)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