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과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던가,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 실수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받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접수를 하면 반환 지원 대상 심사를 하고, 대상이 맞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다.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외국은행과…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을 말한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등 외부에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주를 이룬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달리, 가해자들은 흔히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노인들 또한 가해자인 자식을 보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112 또는 1577-1389(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유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에 나섰는데 집회·시위금지 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도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의 제시 조건을 보면 ①참가 차량번호･명단 등 사전 제출 ②사전 대면 금지 ③차량 내 1명만 탑승 ④창문 개방･구호제창 불가 ⑤신고된 경로만 행진 ⑥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 진입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 전까지 행진 불가 ⑦신고기한(16시) 이후 즉시 해산 ⑧경찰 조치에 불응시 해산명령 ⑨조건 내용 준수 각서 제출 등이다. 중대본에서는 ‘차량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차량시위를 허용할 경우, △차량문을 열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차량주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경우 등으로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하였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차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은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진로를 주변에 미리 알리고 다른 차들이 미리 앞선 차량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인식자체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공익신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자들은 나, 상대방,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방향을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만남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모두 들뜨기 쉬운 명절을 전후하여 기승을 부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바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이다. 명절 전후 다액의 돈을 인출하는 것을 노리는 절도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골라 다니며 여성들을 추행하는 성폭력사범, 가족을 사칭 하며 돈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범 등 전국 곳곳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석 전 집중 방범활동은 범죄예방진단팀(CPO), 지역경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확인 및 제거하고 불안한 요소 해소에 주력을 하는 한편, 경찰서 수사, 형사 등 경찰역량을 투입하여 민생치안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고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인원제한이 장기화 되고 있고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빚을 내어 빚투를 하는 투자자들이 셀 수 없이 많으며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누구나 빚투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리딩방을 꼽을 수 있다. 주식리딩방이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미리 상승과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종목을 추천해 주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00%’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내세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광고를 하며 이는 모두 감독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또한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며 고급정보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로회원 가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업체와 계약을 한 후 수익이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 습관으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모든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을 것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고작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동안 무심코, 때로는 모른 척 지나쳤던 나쁜 교통문화를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가야 하며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보행자 보호의식이 그 첫걸음이고 이러한 교통질서 확립은 결국 법질서 확립에 초석이 되어 매년 교통사고로 유발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 삼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최미선 경사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신호여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 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 착용을 시작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파악하고 운전하
지난해 한국청소년대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 학생 10명 중 9명(87.7%)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57.7%는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이미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삶의 형태와 패턴을 바꾸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불법 사이버도박 광고성 SNS유혹에 너무도 쉽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많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중·고교생 6.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1%가 도박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불법 사이버도박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지며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을 타고 시공간 제약 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감정 동요에 휩쓸리며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려 한다. 그 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도박이 가져다주는 중독성 있는 쾌감은 그 무엇보다 불안을 지워내고, 깊게 파고들어 의지의 대상으로 미화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일 불법 도박 광고를 접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의무를 다하고자 다짐 했던 4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다. 그 동안 주민현안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들이다. 이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발달장애는 신체 및 정신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내가 동구 발달장애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것은 동구가 타구에 비교하면 이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5곳 설치 시 충족). 인천시는 각 군·구에 39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한마음복지관에 1곳이 설치돼 있으며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운영 중이다. 종합복지관은 입소 인원의 제한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 시설화로 체계적이고 양질의 질 높은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2021년 7월 현재 동구의 발달 장애인은 337명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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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5일 2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