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이다. 해커가 보낸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지의 웹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리도록 되어 있다. 일단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 건수는 총 50만3300건에 달했고, 이 중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횟수가 35만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2018년 2억 3500만원에서 2022년 41억300만원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스미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문자메시지 사이에서 스미싱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수법으로는1) 경찰 사칭(교통위반 통보서)경찰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런 문자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교통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2) 부고, 결혼
[ 기 고 ] 새 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굣길에는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가 우선의 교통문화가 장착되었다.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쿨존 내 일시정지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고, 알더라도 나 혼자 지키자니 뒷 차의 경적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매 년 꾸준히 발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하는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주행할
[ 기 고 ]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 사고에 관심이 높아 졌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 봄철(3-5)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833건으로 하루 평균 약 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졸음으로 인해 몇 초 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60km 달리는 차량은 약 50m의 거리, 시속 100km로 달리는 경우는 약 83m의 거리를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대도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운전자는 오후14-18시 사이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30-40대는 22-02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비해 졸음운전은 처벌 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단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과도 같은 졸음운전은 순간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졸음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ㅁ장거리 운전 전 스트레칭 ㅁ졸음쉼터나 휴게소 적극 이용 ㅁ차량 내부 환기 ㅁ적절한 카페인 섭취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일컬어 ‘참척(慘慽)을 당한다.’고 한다. 그 슬픔이 참혹하고 혹독하다는 의미이다. 2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전사하신 어떤 상병의 모친 댁에 위문 차 방문한 일이 있었다.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그 날을 떠올리면 다시 그 때로 되돌아간 듯 한 모습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슬픔이 나에게도 전이되어 마음이 저려왔다. 아들의 방은 생전 머물던 공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부자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금방이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나올 것만 같았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제2함대 소속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승조원 46명이 전사하였고, 실종자 탐색 작전을 수행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해군본부에서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천안함 피격 현장이 보이는 장소인 백령도 연화리 언덕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건립했다. 위령탑에는 서해바다를 항상 밝힘으로써 NLL을 사수하겠다는 46용사들의 해양수호 정신을 표현하
[ 기고 ] 정부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의 ‘국경일’을 정하고 온 국민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말고도 식목일, 장애인의 날, 현충일처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54개 ‘기념일’을 정하고 관할 부처나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 가운데 3월 넷째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나라를 수호하다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장병을 기리기 위한 날로 2016년부터 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를 맞습니다. 올해는 3월 22일이 ‘서해수호의 날’로 평택 해군 제2함대 본부에서 희생자 유족, 국군장병, 학생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정부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같은 날 월미공원 내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며 우리 고속정 참수리-357호정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5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죽음과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분노 등으로 고종황제의 인산일(장례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자들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학생들 역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만의 시위를 이어갔다. 인천에서도 3·1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층, 의열 청년, 노동자, 농민, 상인, 종교계 등 각 계층을 망라해 참여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검거됐으며, 특히 그 당시 유일한 공립보통학교(현 인천창영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항일동맹 휴학을 일으키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쳐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저 만세를 외치고 농기구를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했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3.1운동 결과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3.1운동은 국
[ 오피니언 기 고 ] 최근 언택트 문화가 지속 되고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는 증가하였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의 경쟁,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배달원 수에 비해 많은 주문 수로 인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니까 어쩔 수 없는 흔한 일로 치부하고 문제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며 인도에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고,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이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주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는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신속한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절대 금
[ 기고 ]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21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23건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35명, 지난해 34명으로 매년 3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인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약 16%로,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인구는 474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 333만7000여 명에서 42% 가량 급증한 규모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9세의 면허 보유자가 246만여 명, 70~74세는 129만여 명, 75~79세가 65만여 명이었고, 80세 이상도 36만여 명이나 됐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표지는 가로 30cm,
[ 기고 ]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
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안전도 조사를 한다. 체감안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안전, 교통사고, 법질서 준수 등 전반적인 안전도와 우범지역 예방활동, 순찰횟수, 개선점 등으로 조사를 하여 평가 한다. 그럼 내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범죄와 사고의 안전도는 어느정도일까? 세계 최대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결과,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꼽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18개 나라 342개 도시 가운데 한국의 인천이 안전지수 90.29, 범죄지수 9.11를 각각 얻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은 범죄지수 평가에서 자동차 도난사고와 인종 종교적 차별로 인한 신체적 학대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지수에서 비교적 좋은 평점을 얻었다. 또,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 시간 안전지수는 90.38, 밤 시간 안전지수는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인천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