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형대 의원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특정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울 강동구, 부산,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차원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전라남도 내에서는 총 43건의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상ㆍ하수관 손상(8건), ▲도로다짐 불량(8건) ▲굴착공사 부실(7건), ▲기타 매설물 손상(5건) 등이 지적됐으며, 주요 발생지역은 여수(7건), 완도(5건), 순천ㆍ보성(각 4건) 도심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GPR(지하 레이더 탐사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은 아직 관련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탐지 깊이에 한계가 있는 GPR 외에도 보다 정밀한 최신 지반탐사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조사ㆍ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가두리 감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축 효과를 내려면 ‘자율 참여’보다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복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감축(9만 5,000칸 및 무면허 가두리 시설 5,000칸 강제 철거)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복양식섬 폐지 ▲양식 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복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만 4,000t인 생산량을 2만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면허 양식장 자율 감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면허 불법 양식 시설의 정비와 철거”라며 “감축하고자 하는 20%는 불법 시설만 단속해도 도가 계획한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민보다 불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경안 규모는 전남도가 기정예산보다 5,373억 원이 늘어난 13조 809억 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이다. 예결위는 전남도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128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억 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0억 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사업별 적시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도정 역점시책, 브랜드, 행사 등 홍보비 1억 원 ▲국립공원 박람회 지원 1억 원 등 14건, 18억5,700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기술 확보 및 도민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10억 원, ▲논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 5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2일, 2025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행정자치위원장, 한승욱 산업건설위원장 등 11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재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고흥군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정 현안에 대한 자문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류제동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특히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실효성 제고 방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선정의 적정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지난 3월 시행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지급 대상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상품권 활용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급 시기의 적절성과 상품권 사용 기준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군)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과거 전국체전에서 3위권 성적을 거둘만큼 체육 강도였으나, 최근 대회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무엇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하한 기준 상향과 우수선수 영입비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연봉 하한 기준은 지도자가 6,000만 원 선수는 5,500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지도자는 타 지자체 평균 수준이지만 선수의 경우 부산 8,000만 원, 경남 1억 7천만 원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수선수 영입비 하한 금액도 전북자치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4,000만 원 미만인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팀 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리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를 압도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전북도 미래성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도할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밝혔지만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관련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전북도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투자청의 기능과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그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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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4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