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병권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돼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행정체험단 지원 자격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하여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 및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향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2019년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출자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의 공익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증진 기여를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경영 관련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 권한 확대,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 명칭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 등이 있다. 장해영 의원은 “실효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 친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수도이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3월 30일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의회 앞 녹지공간에 영산홍 30여주를 심는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정선희 의장, 최봉희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신흥식 행정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 정선희 의장은 “나무심기는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영등포구의 푸른 미래를 위해 나무가꾸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에서는 힘껏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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