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박미영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 경인TV뉴스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전망, 오미크론 발생 현황 및 추가 조치 방안, 고령층 3차 접종 지원 대책과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등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점검과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매일 통화하며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 경인TV뉴스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로부터 이번 달 하순경에 발표되는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며, 내년도에도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과제 대응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
[ 경인TV뉴스 최태문 기자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빈 방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12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올해 1월 화상 회담을 포함하여 임기 중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양 정상은 코로나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 전
[ 경인TV뉴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
[ 경인TV뉴스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가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경륜·경마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감안할 때 레저세를 더욱 많이 배분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사행산업 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경마·경륜장 본장이 있는 시·군·지자체에 대해서도 레저서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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