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IFEZ 글로벌 명예기자단 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IFEZ 글로벌 명예기자단은 SNS 및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로 신청자 중 면접을 통과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8명으로 선발 됐다. 발대식은 G타워 IFEZ 홍보관 멀티룸에서 개최됐다. 1부는 위촉장 수여 및 기자단 대표 선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환영사와 전체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마친 글로벌 명예기자단은 IFEZ 홍보관을 자유취재 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글로벌 명예기자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장소를 돌아보는 팸투어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 관광자원 등을 취재하여 월 1회 이상 기사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 글로벌 기자단은 온라인 상에서 인천경제청을 널리 알리고, 한국 뿐 아니라 모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김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구축사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드론 지원센터 구축사업'·'친환경 미래차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송언석 위원장은‘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신규 사업으로 '소방 공무원 심신 수련원 건립사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건립사업', 'UAM 시범사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송언석 위원장이 계속 추진해 온'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김천~거제)'·'김천~문경 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범계중학교 배정방법 변경 문제를 두고 학교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범계중에 배정하면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과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다. 이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넘은 교육지원청의'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침을 반영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이 전문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社會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私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