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8.26. 금강 유역 3개 지점에서 채수한 녹조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지난 8.26. 금강 대청호 문의취수장, 논산 강경포구(강경수상레저 주변), 세종보 상류 3개 지점에서 채수했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대청호 문의취수장에서는 남세균(녹조) 세포수가 108만셀/ml였고,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1,221ppb였다.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치인 100만셀/ml 수준이었다. 강경포구의 남세균 세포수는 296만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634ppb였다. 조류경보제 대발생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강경포구 채수지점은 강경수상레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이 24ppb일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의 약68배에 달하는 독성 녹조에서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레저활동이 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청소년, 교사,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건, 수사 의뢰 350건, 삭제 지원 연계 184건, 피해자 617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이기헌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체 17개 시·도 패스 발급 대상자 16만명 중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11만5천314명(발급률 72.1%)이다. 전국에서 패스 발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발급 대상 인원 2만5천895명 중 2만4천291명(93.8%)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어 △세종(83.5%) △인천(80.3%) △경기(75.5%) △강원(71.1%) △전남(70.8%) △전북(65.5%) △광주(64.2%) △대구(63.6%) △충남(62.7%) △부산(60.5%) △충북(59.9%) △경북(58.9%) △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신충식 의원(인천시의회), 박용갑 의원(인천 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인천 서구 의회) 등 국민의힘 소속 인천 서구 지역구 의원들이 9일,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침출수 약 25톤이 주변 수로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 방제 대응 시스템과 사고 후속 조치 경과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 유출된 침출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여부, ▲ 침출수 유출 사고 시 외부 유출을 막는 제방 구축, ▲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의 적절성 등을 점검했다.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측 답변에 따르면 ▲ 토사 제방 내⦁외측 오염도를 총 4차례 조사 했고, ▲ 외부 수로와 차단을 위해 유입지점으로부터 약 800m 지점에 토사제방으로 차단벽을 설치했으며, ▲ 환원정화설비의 펌프 가동을 기준으로 약 25톤의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충식 의원은“서구 의원들과 현장확인은 물론 관계자 답변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향후 집행기관에서 재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영종도 실개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 주재로 인천시 안충헌 하수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윤병철 영종관리과장, 인천환경공단 박석훈 물환경처장,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단지사업팀 신형선 소장, 중구청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및 임청환 시설기반과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영종도 실개천 사업은 재이용시설의 업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신성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재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와 법적 해석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파손된 재이용시설 관로에 대해 보수 완료 후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