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 고사 위험, 운반 비용, 이식 공간 확보 등 제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때문에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치구가 거둔 원인자부담금은 185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예식장 운영의 내실화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예식장 운영과 신혼부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소별 격차와 제한된 지원대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신혼부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 또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관료가 유료로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로연 공간 부재와 주차난 등 현실적 불편이 예상되며,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아트홀 대관료 무료 운영 검토, ▲피로연·주차·편의공간 등 구조적 한계 해소 방안, ▲리모델링 계획, ▲관내 공공시설 추가 개방 계획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추진계획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6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1차·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통장 직무교육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및 소통 능력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통장 감사장 수여·통장 직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적극적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동기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무교육을 통해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감각이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통장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협의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3일간 개최되며 11월 2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간다.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에 해당하는 12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광장 및 상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이 9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형재 시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반재선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 소상공인,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마켓과 체험부스, 정책홍보관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우수 소상공인 표창으로는 ‘서울시장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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