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무조정실은 9월 20일 19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주최: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재단) 기념식을 개최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의 날’은 올해 6번째로, 이번 기념식은 ‘청년이 있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청년 뮤지컬 그룹 ‘어쏘티드’의 ‘나만의 길’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청년 10명의 일상과 도전, 고민, 과거와 현재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영상 속 5명의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들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최 환영리셉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영사안전국장 및 담당 지역국장과의 오만찬,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탐방 및 산업시설 시찰, 경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9월 19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2월부터 스웨덴 말뫼 지역의 재외명예총영사로 활동 중인 스테판 뮈실러(Stephan Müchler) 주말뫼 명예총영사는 이번 방한 사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및 외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이후 배달서비스 급증 등으로 인한 배달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교통안전 문화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진행한다. △안전배달 셀프업! 분야는 배달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안전라이딩 문화업! 분야는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보행자 안심업! 분야는 청소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이륜차 사고예방 솔루션업! 분야는 제도·기술 개선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통안전정책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륜차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4개의 평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8~9월)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 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 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다만,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 과정에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주간 전국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로 연평균 39명이 숨졌다. 특히 제강, 시멘트, 건설, 화장품·페인트·타이어 제조업 등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장 17만여 개소 중, 화재·폭발 사고가 빈발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2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건설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으로 한정된다. 소방청은 각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점검팀을 꾸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안전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소방계획 수립 및 예방·대응 체계 유지 △소화·경보설비 관리와 피난·방화시설 확보 △가연성 자재·위험물 관리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안전 △작업자 초기 대응 훈련 및 정기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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