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총 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발생 상위 3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지하도상가 10건, 강남역 지하도상가 10건, 을지2구역 지하도상가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일대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54일,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33일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던 장기 중단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40건 중 28건은 1~6일 내 수리가 가능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고장이 반복되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상권, 환승을 이어주는 생활 이동 통로”라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이동 자체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 다발 구간부터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수리가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월 6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피해 문제를 단순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법·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의 공공 현안으로 다루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 정택진 의원을 비롯해 김수진·신우정·곽고은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나다운플로우 이용미 원장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주민의 건강권·학습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공항 소음대책제도의 법적 기반과 한계, 소음 노출지수 기준의 현실성, 그리고 국가·지자체·공항 운영 주체의 책임 배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소음피해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헌법상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끼리열차 전기차 전환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장기 미운행 문제를 지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12대 중 디젤차 6대, 전기차 6대가 운영 중인데, 2011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의 대당 가격은 1억 4,700만원, 2013년 민간업체가 구입한 차량은 4억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기차임에도 구입가격 차이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력이 부족해 언덕길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억 원대 전기차가 1년 넘게 서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곤돌라 설치 시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운행 효율화 및 차량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이 미비하고 관리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운행기록,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통합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또한 행사 예산(5,500만 원)이 정원박람회 측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417명, 중상자 91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 확대와 수난사고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제5 수난구조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마곡 일대는 급행선착장과 종점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 마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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