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2024년 기준 연간 1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부담이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6월 17일 열린 제3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체육회 내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을 제안하며 학생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남 학생 비만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유소년 체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도, 전남 체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10대 비율은 45.9%로, 최근 3년간 9.1% 감소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특히 교육부의 ‘2024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는 전남 학생의 비만율이 23.2%, 과체중 이상 비율은 34.6%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 체육환경과 교육여건 전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진왜란의 실질적 전환점이 된 거북선은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조선의 과학기술과 전술혁신 및 창의적 사고가 집약된 상징적 유산이다. 이 혁신적인 전투함을 설계하고 실전에서 운용한 인물이 바로 전라남도 나주 출신의 나대용 장군이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나대용 장군과 거북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재조명을 시작으로 학술대회와 문화행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대용 장군의 생애와 과학적 업적을 초·중·고 교과 과정에 반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나대용 장군의 창의와 혁신 정신을 국민 모두가 계승하기 위해 ▲기념관 건립과 체험형 전시관 조성 ▲생가 유적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양사업 추진이 필요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이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도내 학교 기숙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효력을 갖춘 규범이 부재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운영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행정지침을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6월 16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가 지방의회 간 교류와 도농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제9대 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단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시책이기도 하다. 이날 협약식을 갖기까지 고흥군의회는 협약 체결에 앞서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한 후, 지난 2월 전체 의원에게 교류 희망 의회에 대한 의견을 받고, 3월에 의원협의회를 거쳐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있는 협력 모델로 노원구의회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4월에는 양 의회 실무자 간 교류 의향을 확인한 뒤 고흥군의회가 먼저 노원구의회를 방문하여 공식 자매결연 간담회를 가졌으며, 상호 간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우수사례 교류 ▲지역 문화 및 특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최근 보성군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됨에 따라, 도내 옥수수 재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 대응과 정밀 예찰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 수수, 벼 등 주요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 안으로 파고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며 야행성으로 발견이 어려워 초기 발견이 까다롭다. 또한, 성충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정밀한 예찰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올해 첫 처음 확인된 이후, 보성군에서 지난달 28일 첫 성충이 발견되면서 확산에 대한 농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옥수수는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 중 하나”라며, “열대거세미나방 확산은 단순 병해충 문제를 넘어 농가 생계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방제에 실패할 경우 상품성 저하와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물 생육 시기별 맞춤형 방제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에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한우산업이 구조 전환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발의됐다. 현재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금리 인상, 물가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 다수 농가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적 전환까지 추진되면서 기존 사육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축산업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제도화에 대한 농가의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이제는 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 됐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 의무를 담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직자 등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 창업 연구회’는 6월 17일 도의회에서 첫모임을 갖고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농촌 창업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라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별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전남형 농촌 창업’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모정환 대표 의원은 “지금 농촌은 기후 위기,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농업은 물론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모델이 제시된다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농촌 정착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 창업 연구회’는 모정환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을 중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라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실효성 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시군 협력 △성과 및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전라남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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