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주시는 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소방서와 함께 문무대왕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일원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 공동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경주시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체결한 산불 공동대응체계 구축 협약의 후속 조치로,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처분시설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시설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상황 접수 및 초기 전파 △기관별 초기 대응 및 비상연락망 가동 △산불 공동 진화 △잔불 정리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수행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경주시 산불진화대 11명과 산불진화차 2대, 산불진화헬기 1대가 투입됐으며, 경주소방서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를 동원해 화재 초동 대응을 맡았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시설 방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요 설비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 분담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실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군위어린이집에서는 2026학년도 어린이집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군위군에서도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군위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군위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군위어린이집 임혜미 원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입 원아 소개, 환영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무주군이 오는 16일까지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 15명을 모집(자세한 내용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공지사항 확인)한다. 2년 만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은 매월 10만 원 납부 시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480만 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군에 거주하며, 최소 5개월 이상 근로(사업자 포함)를 지속 중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18~39세(1986.1.1.~2007.12.31. 출생)가 해당한다.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은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두 배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청년들의 무주 정착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정례회의 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3일 경기 연천(3,5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3월 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월 4일 02시 30분부터 3월 5일 0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