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11월 7일(금) 개최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강북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곽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주택 화재 안전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취약가구 중심의 보호대책 마련은 물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의무화를 구청장 책임 규정으로 포함하여 안전행정의 일회성 보급에서 벗어나 ‘지속적·현장형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례상에서 상시적 구조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화재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여식에서 곽인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박물관이 처음으로 공동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부터 서울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의 리더십이 빛난 사례”라며 “두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성부터 서울까지’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의 고대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까지 서울 2천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마다 시대가 단절돼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성백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박물관은 올해 10월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을 12회 운영해 약 27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시립박물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주 관장의 소장품 확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은주 관장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런 성과를 가능케 했다”며 “최근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확보해 100억 원이 넘는 가치(최근 5년간 220억원 규모)를 지닌 소장품 1만 점 시대를 연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승택, 송수련, 한운성 등 주요 작가와 소장가들의 대규모 기증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 강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질적 관리”라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개선·전문 인력 확충·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최은주 관장은 “소장품이 1만 점이 되면 연구·보존·수복 등 전반적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보존과학실 설치와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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