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지난 7월 30일 장성군에서 축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와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축산 관련 제도 개선과 농가 지원, 기자재 유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철 의원을 비롯해 김성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 고광신 장성군 축산팀장, 고광현 장성축협 조합장, 심성택 한우협회 장성지부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정철 의원은 “축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길을 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의 고통을 언급하며 “최근 폭염과 폭우,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며 축산농가는 극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세미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주관했으며, 타 시도의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형 RE100 전략과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의 각 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의 공공·민간 부문 RE100 추진전략과 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모델을 소개하며,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고,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 확대, 산업단지 RE100 시범사업, 에너지 구독형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8월 1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1층)에서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 여수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과 공동으로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주도의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AI 전망과 유망 직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환경 변화와 인재역량을 설명하고, 박명희 티엠디교육그룹 팀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 충무고등학교 유선미 학생은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들이 체험센터에 바라는 구체적인 기대와 요구를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고용진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은 지난 7월 16일~19일 평균 538mm, 최대61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255동 침수, 농경지 360ha 피해, 공공시설 150곳 이상이 파손되는 등 대략 173억46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기상황 속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처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정부는 2025년 7월 22일, 우리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며 신속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이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중 최대 약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들은 세금 감면, 공공요금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회복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젠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시간이다. 비가 채 그치기도 전인 지난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피해현장 약 230개소에 각 기관․단체에서 4,811명(7월 29일 기준)의 봉사 인력이 찾아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긴급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으며, 피해주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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