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86명, 방위산업분야에 44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300명을 우대 배정하는 등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분야에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전부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1,000명 중 해운업체에 939명, 수산업체에 61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하여 배정했다. 반면, 복무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월 30일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 1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이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등의 다양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접견 계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30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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