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우성원 의원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 이와 함께 ▲세출예산 목적 내 사용 철저 ▲공격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마이너스로 결산 된 사업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성과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연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촉구 등 6건을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중복지원 불가,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도 주 1회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우성원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그동안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생산 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약 전력 1000kW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로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도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로 극히 적다”며, “그런데도 한전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 육성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써, 이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농업 정책 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6월 1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기관 단체장, 구인기업 및 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퍼포먼스, 기념촬영, 행사장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남자는 56만 명, 여성은 45만 명으로 11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며, 오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하길 바란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18일, 제39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일반부의안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으로는 ▲최지선 의원이 ‘영산강 자전거 종착지 목포의 자전거관광객 체류연계방안’, ‘2024년도 예산 전반’, ‘지방보조금 미반납 내역 및 정책연구 결과물 방치 미활용 문제 개선’ 등 목포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이동수 의원이 ‘경로당 식사 문제 개선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박수경 의원이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 필요, 최원석 의원이 ‘안정성 문제에 따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중단 촉구’, 최환석 의원이 ‘목포신항 탈탄소 항만 시범항 지정과 목포-제주 녹색해운 시범항로 지정을 위한 목포시의 노력 촉구’, 박용식 의원이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전남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최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서식지 여수 해안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종섭 전남도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천래 해양학 박사, 윤도인 여수 월호도 어촌계장,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종섭 의원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존권과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와 여수시, 전라남도 세 팀이 해양보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쳤다. 최의원은 영산강 종주길 종착지를 활용한 자전거관광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결산 관련 문제점,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당부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최지선 의원은 먼저, 영산강종주길 종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적극적 자전거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적극적 홍보,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제안했다. 현재 부주동에 위치한 목포시 자전거터미널은 영산강종주길 종착지임에도 무인인증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종주 후 라이더들이 원하는 종주인증 스티커나 메달 등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주 후 자연스럽게 목포에서 숙박하고 목포 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 관광객들이 승촌보 유인인증센터를 찾아 목포에서 이탈해 단순히 ‘경유하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의원은 목포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서 단순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수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전거 터미널을 활용한 유인인증센터 운영, 목포시 자전거도로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6월 18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생산·운송·조립이 가능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초 해상풍력 플랫폼센터가 이달 중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세계 1위 풍력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 2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국내 중소 부품기업 지원 강화 ▲지역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880억원 규모의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예산심의는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3개 사업에 대해 65,614천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와 대상지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맹목적 예산편성을 지양했다. 또한 유사 또는 중복지원에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했으며, 시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와 사업효과를 검토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도비 보조 시범사업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의 세부 사업지침 부재로 기존 사업들과의 대상자 중복 우려, 사업추진 방향성 부족, 모호한 예산 추계 등의 문제로 전라남도의 사업추진 메뉴얼이 확정된 후 추진하도록 시비를 삭감했다. 주류문화축제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이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가 추진 중인‘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기됐던 목포시의‘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실효성, 안정성, 경제성에 검토조차 없이 추진된 졸속 행정의 전형이었음을 지적하고, 당시“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예산 확보만을 강행하려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히려 기존에 확보된 시설비 14억으로 구조 안전 검토나 풍동실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목포시의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목포시가 ’2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의 긍정적인 답변 없이‘반대’,‘불가’,‘사고 책임은 목포시’라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결국 올해 5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문을 통해 목포대교의 미디어파사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