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하여 전남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제주 4·3사건과 여순10․19사건을 왜곡하고, 군경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전남도교육청의 8개 도서관과 각급학교 도서관에 비치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장성 모 중학교에서는 해당 교재를 활용해 독서 토론대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대회를 개최했다가 학부모의 반발을 샀던 장성 모 중학교 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교육청이 진상조사 없이 이를 승인했다”며 “징계 절차 없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은폐 의혹을 자초해 ‘의향 전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리박스쿨 사태는, ‘의(義) 고장’ 전남에 친일 잔재, 내란 잔당이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민특위 해체에서 시작된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민호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도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환수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도민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며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신대지구의 아파트 1만1천 세대가 모두 분양돼 조(兆) 단위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순천시와 광양청은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특정하고 일부만 환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과 시공을 동일 업체가 맡아 막대한 분양이익을 거둔 특수한 구조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실질적인 이익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는 5천 5백억 원, 부산 명지지구는 3천 8백억 원을 환수했는데 신대지구는 ‘환수율’에만 매달려 총 환수액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양청에 사업자와 순천시 협의 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역점 개발사업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과 민간 투자 유치 부진을 꼬집으며, 전남도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솔라시도 개발사업은 착공 후 무려 1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평균 약 33%에 불과하다”며, “태양광과 골프장 부지 등을 제외한 택지 분양률도 구성지구가 약 4%, 삼호지구가 약 6%에 그치는 등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1,500세대 주택단지 사업 무산으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15조 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투자 유치 역시 지난 달 투자 이행 시기마저 연기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일 의원은 “솔라시도는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 성장벨트를 이끌 핵심 거점임을 자각하고, 솔라시도 사업이 서남권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실현가능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통합대학 교명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대 특위는 그동안 통합대학의 성공적 출범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교명 공모 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양 대학이 이에 호응해 공모를 추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교명 공모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17일간 대학 구성원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대학의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교명을 찾는 이번 절차는 단순한 명칭 선정을 넘어 전남 고등교육의 도약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 특위는 “교명은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가치, 책무를 집약한 상징으로서 두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아우르면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거점 국립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명이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세입부서와 자금운용부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언급하며,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입은 세정업무부서가, 지출은 회계부서가 담당하게 됐으나, 이로 인해 세입 및 자금운용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체계성이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며, 자금수지 분석 부재로 여유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은 평균 0.13%에 불과했고, 특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0.03%에 그쳤다”고 강조하며, “전남도가 자체 노력으로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 자금 운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입·세출 일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발생 시 최소한의 집행 자금만 공공예금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미)는 지난 16일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변량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성과를 청취하고, 향후 나주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은·한형철·김관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와 주민대표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순천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자치단체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율적 회의·사업 운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전환 후의 성과와 한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자치사업 추진의 재원 확보 문제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방문 현장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이를 경청하며 나주시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 출연기관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에 일ㆍ가정 양립 제도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출연기관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무원 조직 못지않게 책임성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평가에서는 출산ㆍ육아휴직 사용과 유연근무 활용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 건수 집계에 그쳐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ㆍ육아휴직 사용현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유연근무 활용이 크게 늘어난 기관이 낮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됐지만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례마저 성과로 인정한 것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섬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섬 주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철 부의장은 “여전히 섬 주민들의 삶은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안개가 끼고 파도가 치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여객선이 통제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완도 소안구도~소안 간 연도교와 약산~금일 간 연륙교가 각각 지방도와 국도로 승격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섬들에 대한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노화·소안·보길 세 섬이 하나로 연결될 경우 반드시 육지와도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도읍의 국도13호선 노선을 서넙도로 변경해 서넙도~넙도~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2년 29억 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9월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류 고수온 피해에 비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12개 시ㆍ군 가운데 8개 시ㆍ군에서 고수온 피해로 인해 약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피볼락(우럭)과 같은 어류 고수온 피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보장 사항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피해는 늘어가는데 보험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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