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수산부산물이 농축산물보다 발생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이처럼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수산부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수산부산물 실태조사 추진 ▲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도민과 기업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중 의원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산업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민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전북 지역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학생과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특수학급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지원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은 4일 군산내흥초등학교와 군산새빛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문 의장과 강태창·김동구·박정희 의원은 신축 중인 내흥초등학교 이전 공사 현장을 찾아 주요 공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차질 없는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 일정 전반을 확인한 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내홍초등학교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공립 단설 유치원인 군산새빛유치원 신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설되는 군산새빛유치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문승우 의장은 “내흥초와 새빛유치원은 군산의 미래 세대가 자라고 배울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빈틈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는 앞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형 특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의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의 민덕희 의원(대표 의원)과 김채경 의원, 정책자문위원, 여수시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두 시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용역수행기관인 임형문 폴인사이트 대표는 과업수행 방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연구용역의 주요 범위는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정책 수요 및 애로사항 조사 ▲정책과제 타당성 분석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수립으로 설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태 대표(공공배달)는 “시장은 스마트 스토어·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 흐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식당 등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의 활동 기반을 넓히자”고 강조했다. 오진식 위원장(청년TF)은 “연구 범위를 여수 특화 실질정책으로 좁히고, 공공배달 분야는 대기업 유통력이 강한 만큼 우회적 활성화 캠페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및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에서 열린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제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미 부위원장, 정신출·진명숙 위원 등이 함께했으며, 전야제와 본행사로 나누어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전야제(추모영화제)에서는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을 다룬 영화와 이야포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수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 열린 본행사에서는 이미경 위원장이 공식 추모사를 낭독하고,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기리며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성미 부위원장은 2022년 첫 추모제 이후 추진되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를 대표해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내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개정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여전히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서지역은 공사 참여 업체 자체가 극히 드물어, 응찰 기피와 입찰 무산, 사업 지연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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