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262㎡), 광화문 월대 개방(1,347㎡)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전문가와 함께 미리, 미래 경력 설계 경력진단 → 경력설계 → 체계적 점검 퇴직 임박 시기가 아닌, 건강검진처럼 40대부터 직무 역량 체크! · 지원 대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40세 이상 중장년 *공공부문 사업장 제외 · 지원 규모: 총 950명 선착순 마감 *해당 인원은 2025년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중장년 맞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25년 출시) '업스킬링' 직무경쟁력을 강화하고 싶고 '리스킬링'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통할인] 철도할인 ◆ 기차타고 떠나요 내일로패스 할인 내일로패스 KTX 및 일반열차(탑승권 1만 원 정액 할인) - 판매기간: 9.16.(화)~11.9.(일) / 이용(탑승)기간: 10.13.(월)~11.16.(일) - 판매처: 코레일 기차표 예매 누리집 & 앱 및 전국역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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