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8일, 산정호수 일대에서 개최된 수유3동 방위협의회(회장 이복근)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 안보 역량 강화 및 주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참여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산정호수 등 현장 자연활동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 간 유대를 강화하며, 회원 상호 간 의견 교환과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애 의원도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현안과 주민 참여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경청했다. 유 의원은 행사 자리에서 “지역 방위와 안전은 군인과 경찰 같은 특정 직업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수유3동 방위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워크숍에서 느낀 결속과 참여의 에너지를 강북구 전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주민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 오천수 부의장과 양옥희 의원이 지난 7일 성동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 기념식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 유공자 등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열렸다. 오천수 부의장과 양옥희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보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의원은 이처럼 지역사회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관계자와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오천수 부의장은 수상 소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원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관자였던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찾는 글로벌 핵심지”라며 “세계적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시 차원의 현안도 실무적으로 챙겨 가시적 성과로 연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20일부터 4개월간 추진된 '서울시 폐교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폐교 활용방안과 활용 원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박상혁 위원장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착수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정환 교수(연구기관: ㈜가치경영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부산산림교육센터와 아트 치요다 3331 등 6개의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를 제시한 뒤 폐교 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① 폐교의 복합용도 개발, ②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폐교재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③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서울시 내 폐교 활용 전반에 대해 서울시민 3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