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9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군 민원실내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 운영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협력하여 추진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토지 경계 불일치에 대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하여 투명한 행정 처리와 농촌 개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 기관으로 정밀하고 신속한 국토 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방지 ▲주민 재산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5년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 과정은 군민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길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 △실버인지놀이지도사 1급 과정 △그림책놀이지도사 2급 과정 등 군민 수요와 생활 밀착형 분야를 반영한 세 가지 강좌로 구성되며, 군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19세 이상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단,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군민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추후 화순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누리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보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에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고인돌 전통시장 입구에서 생명 사랑 캠페인 ‘마음을 나누다, 생명을 더하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지정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전파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마음을 나누다, 생명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자살 유가족 정보 안내 ▲자살예방 OX퀴즈 ▲나의 마음건강 상태 알아보기 ▲생명사랑 댄스 첼린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알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살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영산강 정원 조성과 오는 10월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정원 조성·영산강축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열린 소통을 통해 나주 영산강 정원 조성 및 저류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개최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를 연계해 축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소개, 영산강 저류생태습지의 기능과 역할(주진걸 동신대 교수),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 설명,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영산강 생태, 역사, 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주제관’이 조성된다. 또한 7만 평 규모에 1억 송이 코스모스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7명의 전라남도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KBC, MBC 등 지상파 방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청년특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특화구역(청년특구)’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결국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여성,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전남인 시상에 이어 평등실천 주제 연극,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성평등이 이뤄져야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성평등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육아에서 벗어나야 하며 출산율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성평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양성평등 세상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성평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돌봄 공동체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9일 왕곡면 송죽리를 제6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현판식을 하고 치매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단위 돌봄 모델이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주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 교육, 정기적 치매 조기 검진, 예방 프로그램, 치매 환자 안전 환경 조성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치매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곤 나주시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왕곡면 송죽리 치매안심마을이 건강한 돌봄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19년 제1호 다시면 죽산리를 시작으로 제2호 산포면 매성리(2020), 제3호 반남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