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일, 2025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2025년 신규사업 예산 315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588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5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희망이 생동하는 활기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동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보여준 저력과 평화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통 무예로 시작해 올림픽 스포츠이자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예라는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기원은 태권도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도 태권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태권도에 큰 울림으로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태권도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고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역할을 수행해 온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은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또한, 해외 조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쉴 틈 없이 뛰어온 결과 100여 개 국가와 사무소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지켜나가는 일에는 순서와 경중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룬 성과들을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태권도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기원의 도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ㆍ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ㆍ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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