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선 9기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은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여 현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가칭)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여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대부분의 과정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교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계획을 인천시와 함께 수립해왔다. 행정체제 개편은 명칭 변경의 의미를 넘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시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 사
[ 논 평 ]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 수백 발의 해안포 도발을 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해당된다. 서해 NLL 일대는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암 폭침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이번 사격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3개월 뒤에 총선이 있고, 이달 말부터 미 대선 경선이 시작되어 북으로서는 군사도발이 남한 내부 분열과 국제적 이목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분열 책동을 일으킬까 두렵고, 미 대선 후보들이 이번 사태로 한반도와 거리두기에 나설까 우려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군사협력 하에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도발을 이번 총선에 이용,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하지 말아야
[ 오피니언 논 평 ] 이재명(인천 계양을) 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유력 정당 지도자에 대한 폭력은 유권자의 선택과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가 너무나 빈번했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습격, 노무현·이명박 후보의 유세 중 달걀 피습, 2018년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 2022년 송영길 민주당대표의 대선 유세과정에서의 피습,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르기까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테러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였는가? 의구심이 든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 테러에 대한
[ 기고문 ] 2023년 11월 17일 노원구 돌투척 사망사고, 12월 10일 목동 아파트 치킨 투척 최근 미취학 및 미성년학생들의 고층건물에서 장난으로 투척하는 물건들로 인해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원인은 투척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용인아파트 벽돌투척 사건, 2023년 목동 아파트 치킨투척 해당 학생들은 ‘과학실험이었다’,‘부모님께 치킨먹은게 혼날까봐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해당 학생들 역시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으리나 생각하지만,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유족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가정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투척이라는 사소한 행위이지만, 이화여대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층에서 낙하물을 투척할 경우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물체 무게의 70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투척으로 인한 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 논 평 ] 19일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정치보복 수사, 기획 수사’라니 참 어이가 없다. 셀프 출석을 강행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할 따름이다. 아마 본인으로 인해 민주당 총선패배의 불랙홀이 되고, 인천이 민주당 정치인의 무덤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할 때, 자신과 자당의 이익을 우선할 때나 할법한 발상이다. 국민은 돈봉투 전당대회에 오간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살포됐는지 궁금해 하신다. 국민 두려운 줄 안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 대표는 더이상 인천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국민은 송 전 대표의 솔직한 자백 이외 어떤 말과 행동도 한 퇴락한 좌파 정치인의 오리발이요 구정물로 받아들일 뿐
[ 기고문 ]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숨어 있는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영하권의 강추위로 인해 도로 위의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매연과 먼지가 엉겨 붙어 검은색을 띠는 탓에 식별이 어려워 '도로 위의 암살자'로도 불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은 1,962건, 1월은 1,526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눈길 운전은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눈이 내린 뒤에는 원하는 거리에서 제동을 하더라도 차가 밀려 사고 확률이 높다.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고 하니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해야 한다. 천천히 출발하고 여유롭게 제동하는 것으로 미끄럼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속 시 엔진브레이크를
[ 오피니언 기고문 ] 연말연시로 인해 각자의 스케줄에는 송년회가 빠짐없이 있을 것이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운전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 전체를 평생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 4,890명이 부상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나고 쉽게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한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은 시간에는 단
[ 논 평 ] 자치분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 워라밸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계양구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90명이며, 이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를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나,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들의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 논 평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진술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까지 된 마당에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대표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은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사필귀정이다. 계양 5선과 인천시장까지 지낸 송 전대표를 비롯해, 3선의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5년 구형을 받았고, 이성만 의원(부평구갑),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조택상 전인천부시장(중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 조만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인천이 민주당의 썩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어 전국적 망신이 따로 없다. 2008년 국회의원 1명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문제가 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나라당은 이로 인해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비대위를 꾸리며 당명과 색깔 등 당을 근본부터 개혁했다. 현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300만원 20개, 지역본부장들에게 2회에 걸쳐 650만원 등 검찰이 구속
[ 논 평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공공의대 신설을 담은 통합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범시민협의회가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취약지 인천의 상황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서울(466명)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10만 명 당 간호사 수 또한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은 89명으로 서울(826명)의 1/10, 광주광역시(250명)의 1/3 수준이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에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한 범시민협의회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에 발맞춰 공공의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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