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전북지방환경청과의 면담에서 “삼봉·둔산 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사업지 특성상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일 189.6톤 처리 규모의 지정·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약 21톤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 폐기물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존 지역 현안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학교·주거지 등 일상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다”며 “인근 삼봉지구·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예정된 만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 일상 파괴와 생태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봉동 소각시설 설치계획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ㆍ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경기도의회), 손준기 기초의원협의회 대표(원주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함께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주주의 최일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제2회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오는 11월 중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대회에 앞서 10월 중순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각각 정청래 당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대표단 연석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최근 율소리 카페에서 열린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윤수봉 도의원을 비롯해 성중기 군의원, 도 예산과장, 완주군 체육시설팀장, 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완주군 야구협회장 등이 함께해 ▲제2야구장 조성 필요성 ▲부지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주민편의와 연계한 활용 방안 ▲야구 동호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완주군의 야구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소년 및 여자야구 저변 확대, 전지훈련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과 동호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윤수봉 위원장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건강 증진,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 66건으로, 전국 전체 발생 건수 866건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지하철이 있는 8개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 점검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반침하 사고 대응지침 마련, ▲지반침하 발생 관련 자료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가 24일 크루즈 산업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단체 위원들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입국장,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출국장, 크루즈 접안 부두 등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인천형 테마크루즈 운영,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최근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발맞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김이재 대표의원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만금신항 개항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에는 김이재 대표의원과 김정기 연구책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승우 의장은 “국회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9월 24일 수요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의 정의 및 지급 방식 규정 ▲군수의 책무와 재원 마련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군민 인식 조사와 연구용역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전라남도·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고인숙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는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신안군 역시 그 일원으로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서둘러 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채택을 통해 군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흥‧삼일‧묘도)이 24일 오전 의회 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강제로 이동된 사·보임 조치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피켓을 들고 “본회의 개시 15분 전,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만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규범을 무너뜨린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묘도 기회 발전 특구 내 양식장 조성 문제 등 현안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보임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조치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또 “의장이 동일 지역구 의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를 이유로 일부 의원을 사보임 시켰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보임 명분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강제 사보임 과정이 의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nb